트럼프 시대 맞이한 미국 ICT업계, 앞으로의 행보는?

[산업일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지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충격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가 언급했던 공약들이 기존의 정책들과 대치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데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활발하게 전개돼 왔던 미국 현지의 ICT산업도 트럼프의 정책기조에 따라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현지업체와 국내 업체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최명호 책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ICT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ICT 업계와 의견충돌이 있었으며, ICT 업계는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는 제조업 등 전통산업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으며 ICT 업계와는 연관이 많지 않다”고 전제한 뒤, “ICT 업계는 ‘트럼프의 당선은 혁신에 있어 재앙(disaster)’이라며 대선 출마를 반대해왔던 바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공약에서도 ICT 관련 공약을 배제해 업계에서는 이를 요구했으며, 트럼프 당선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망중립성 반대, 개인정보 암호화 반대를 지지하면서 ICT 업계와는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업계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FTA, TPP, NAFTA에 반대하고 보호무역을 강조하면서 국내 ICT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인 우선 고용, 이민제한 정책으로 국내 ICT 기업과 우수 인력의 미국 진출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의 인터넷 주도권 우위를 강조할 경우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ICT, 인터넷 분야 통상 문제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는 망중립성 정책을 적극 지지했으나,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FCC의 관련 규제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연구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