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실질적 지원책 필요

[산업일보]
경기도 내 개발이 지체된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화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내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개소이며, 활용가능 구역은 22개소이다. 이 중 반환이 이루어진 미국기지는 16개소이며 사업추진이 비교적 원활한 지역은 단 세 곳에 불과하다.

동두천 캠프 님블·캐슬, 의정부 캠프 카일·시어즈, 파주 캠프 그리브스가 그 세 곳이다. 님블은 도로, 수변 근린공원, 하천정비 공사가 준공됐고, 카일·시어즈는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2청사,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입주했다. 그리브스는 DMZ 체험관과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주요 촬영지로 활용되며 주목받고 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5개 지역 반환공여구역 담당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반환공여구역 내 지원범위 확대(18.4%)’, ‘특별법 자체예산 확대(15.2%)’, ‘지자체 매칭비율 조정(13.6%)’, ‘토지가격 조정(11.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가격의 현실화와 반환공여구역의 공공기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방향 설정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지원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72.6%이며, 향후 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90.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발전방향으로 ▲미개발 반환공여구역 중심의 광역발전계획 수립 ▲문화·복지시설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다양화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지역개발 확대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반환공여구역이 밀집한 경기북부는 군사도시, 낙후지역이라는 지역 이미지와 불리한 접근성 탓에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며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한 특화개발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