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과잉투자스톡 85조 원 육박

[산업일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을 밑돌고 있다. 2011년 80.5%였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올 3/4분기까지 평균 72.4%를 기록했다. 제조업 전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내림세 지속 등으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은 특히 타 산업에 비해 수익성과 생산성 부문 모두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09년 3년 간 평균 5.0% 수준이었던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3년에서 2015년에는 평균 4.3%로 0.7%p 하락했다. 제조업 매출액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전산업 총자본투자효율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등 국내 기업의 자본 생산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회복세가 미약한 것으로 미뤄보아 기업 자본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산업의 과잉자본스톡을 추정한 결과, 제조업 마이너스 GDP 갭률의 폭이 확대되면서 과잉자본스톡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 GDP 성장률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잠재 GDP 성장률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약 5.87%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또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1995년에서 1998년 평균 4.79%p에서 2011~2015년 평균 2.05%p까지 떨어졌다.

GDP 갭률은 2012년에 마이너스 수준으로 감소한 후 2015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전반의 과잉공급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2012년 GDP 갭률이 마이너스에 진입하면서 제조업의 과잉 자본스톡 규모는 점차 확대돼 작년에는 약 85조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실질 GDP의 5.8% 수준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박용정 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제는 대내외 환경 악화로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일 뿐 아니라 특정 산업의 과잉투자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중장기 경기 부진 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 및 경제 전반의 수급 균형 도모, ▲기업의 인수·합병(M&A) 장려,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 마련,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선 노력, ▲신성장산업 발굴노력 강화 등 다섯 가지의 자구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