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새 무역협정 기준 예상된다

[산업일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이 부활하지 않더라도 TPP 조항이 새 무역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3일 TPP 탈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보내는 메모 형식의 행정명령에서 TPP를 폐기할 것과 영구히 미국을 TPP 협상에서 제외시킬 것과 필요에 따라 필요한 국가와 양자무역협상을 추진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 외무성의 마루야마 대변인은 지난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 경제권역 형성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관련해 TPP가 매우 주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계속 전달할 예정’이며 ‘일본은 TPP라는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워싱턴 기반의 피터슨 경제연구소 제프리 숏은 보고서를 통해 TPP는 미국이 조금 양보하고 많은 것을 얻은 협정이었고 TPP를 통해 미국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길이 열렸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걱정하는 TPP 내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또한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단점을 보완해 각국의 규제/제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TPP 국가들이 TPP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조항을 수정할 용의가 있을 것이라며 TPP 부활을 옹호했다.

미국 정부 정책, 안보 등을 연구하는 싱크 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 또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TPP 인준 재고려를 촉구하고 있다. 주중 미국 대사 헌츠맨은 보고서 발표회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경제 관계를 맺는 TPP와 비슷한 무역협정을 차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TPP를 탈퇴함으로써 아시아 10개국이 논의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을 중심으로 한 중국 중심 무역체제 개편을 우려한 바 있다. RCEP의 국가 간 비관세 혜택으로 인해 미국 기업의 국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쳐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및 RCEP 지적재산권 조항이 TPP에 비해 포괄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TPP 탈퇴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KOTRA 워싱턴 무역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TPP를 대체할 양자무역협정을 협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재협상 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TPP 탈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TPP 조항이 새로운 협상 시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촉진 권한법에 따라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은 협상 당시의 상황에 걸맞는 진보된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어서 향후 협상 시 TPP에 포함된 바 있는 디지털 무역, 공기업 관련 조항 등이 새로이 논의될 만한 주제로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