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해 달라” 공정위, 중소 건설업체와 간담회 개최 대형 건설사들의 하도급 역할을 하는 중소건설업체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한 감시를 요구하고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 건설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하도급 공정화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 관계가 대․중소 건설업체 모두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며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이를 신속히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 하도급 공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공정위는 3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하여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예정임을 발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불공정 행위와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언급했다.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불공정 행위, 부당 감액, 추가 공사 대금 미지급 등 행위의 실태조사 강화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뤘으며, 건설 보증 제도 개선, 하도급 공사 입찰과 계약 관련 제도 개선, 부당 특약 유형 추가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이에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검토하여 하도급 공정화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는 당부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

중소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해 달라”

공정위, 중소 건설업체와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17-03-17 20:22:12

[산업일보]
대형 건설사들의 하도급 역할을 하는 중소건설업체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한 감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 건설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하도급 공정화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 관계가 대․중소 건설업체 모두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며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이를 신속히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 하도급 공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3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하여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불공정 행위와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언급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불공정 행위, 부당 감액, 추가 공사 대금 미지급 등 행위의 실태조사 강화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뤘으며, 건설 보증 제도 개선, 하도급 공사 입찰과 계약 관련 제도 개선, 부당 특약 유형 추가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검토하여 하도급 공정화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는 당부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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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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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