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ATT 가입으로 비약적 무역 성장 이뤄

[산업일보]
제네바관세협정(이하 GATT)에 가입한 50년 동안 한국은 다자통상체제 안에서 비약적인 무역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이하 무협)는 한국이 GATT에 가입한 이후 다자통상체제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무협의 ‘한국무역 GATT 가입 50년의 성과와 도전’ 보고서 또한 한국이 관세양허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무협 보고서에 의하면 1967년~1972년은 GATT 가입 제1기로 가입과 동시에 한국 수출품이 최혜국대우 혜택을 받게 돼 1기 동안 한국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25.8%로 세계교역증가율 14.6%를 웃돌았다. 그 결과 1967년 세계 수출 66위에서 1972년 44위까지 뛰어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1973년부터 1985년까지는 제2기로 도쿄라운드 당시 한국은 관세양허협상 및 규범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시기는 제1기와 같이 세계교역증가율을 뛰어 넘으며 높은 성장을 이뤘으며 세계 수출 13위를 기록했다.

제3기에는 1986년~2000년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및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출범했다. WTO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보기술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의 분야가 체결돼 한국은 서비스교역 및 IT 제품 수출이 증가했다.

제4기는 2001년~2007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했으며 FTA 시대가 개막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대중교역이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도하개발아젠다(이하 DDA)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아 세계 각국은 FTA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국 또한 FTA를 선택해 공세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했다.

제5기는 2008년~현재를 이르는 시기다. DDA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세계교역이 둔화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시점이다. 이로 인해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으며 한국 교역도 2012~2016년까지 연평균 4.1%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이준원 수석연구원은 “GATT 가입 50년 간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혜택을 많이 받은 수혜국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왔다”며 “신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고 한국의 통상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논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