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통상현안 및 FTA 관련 대응방안 모색

[산업일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통상 현안 해결과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역량 결집을 위해 관계 부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우태희 제2차관 주재로 주요 20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태희 차관은 세계 교역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 경제 또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발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적 불안여건이 상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 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 통상 현안 및 향후 대응방향 ▲대중 통상 현안 대응방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계획 ▲한-이스라엘 FTA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한국 정부는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한미 FTA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균형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부분에 대해 대미 무역흑자 원인 분석으로 대응논리를 마련 중이다.

대중 통상과 관련해서는 대내적으로 ‘한중 통상점검 TF’와 ‘대중 무역 피해 특별지원단’ 등을 통해 관련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기업의 피해·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메르코수르와는 올해 안으로 FTA를 추진하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상반기에 협상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한-이스라엘 FTA에 관해서는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우 차관은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대외적인 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부처 간 대응동향을 수시로 공유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