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특허 확보 필요성 높아져

[산업일보]
제조업, 조선업 등 국내 여러 산업군이 침체기를 겪을 때도 꿋꿋이 호황기를 누리던 반도체산업이 특허출원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특허출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특허출원동향을 분석한 결과, 특허출원건수가 2007년 7천583건에서 지난해 4천24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외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이 기간 동안 매년 2천 건 내외로 유지돼 온 반면, 내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2007년 4천928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1천936건에 불과해 절반이하로 급감해왔다.

특히, 국내기업의 특허출원건수가 2007년 4천474건에서 2016년 1천585건으로 감소한 가운데, 그중 대기업의 경우 2007년 2천518건에 달했으나 2016년에는 2007년의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568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 분야 국내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율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22%, 8%로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 반도체 제조기술 종류별 특허출원비중을 살펴보면, 리소그래피기술(31%)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그 뒤로 증착기술(24%), 이송・지지기술(18%), 연마・절단기술(9%), 검사기술(5%), 식각기술(5%), 패키징기술(4%), 이온주입기술(3%), 세정기술(2%)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제승호 반도체심사과장은 “그간 반도체 제조기술 분야 특허출원이 둔화돼왔다고 하더라도 향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수요와 그로 인해 창출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조기술 핵심특허 확보활동을 강화해 현 상황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절대 우위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