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제이(J)노믹스로 일자리 문제 해결한다”

[산업일보]
전세계적으로 청년층을 비롯한 노동인구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측의 대안이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0일 오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측에서 갖고 있는 해결방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에 비해 대통령의 의지와 행정체계 구축, 고용친화적 설계,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사기도 했던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동안 시장에 일자리 창출을 맡겼으나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인력을 늘이는 형태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JAE-IN)과 일자리(JOB)에서 이름을 딴 ‘제이(J)노믹스’개념을 발표하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수출 위주에서 내수 위주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무게를 옮겨가는 동시에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늘여서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이 발표한 ‘제이(J)노믹스’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성장-분배의 선순화 구조 복원’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과제로 ‘경제사회구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 ‘일자리 질 높이기’,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등이 언급됐다.

한편, 전 세계적인 흐름인 4차 산업혁명이 자칫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높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있을 뿐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덧붙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담합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그 외의 중소기업은 자신들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고,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간담회 도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도입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 진행에 정치논리를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