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재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
특허청,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출범
기사입력 2017-07-19 18:09:43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의 관리에 나섰다.
특허청은 최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동향과 지재권에 대한 영향,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지재권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동 위원회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부경법 등 분야별 지식재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기업간 신기술 선점 경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IP 전략 수립과 지재권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지재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동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지재권 제도의 백년대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의 관리에 나섰다.
특허청은 최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동향과 지재권에 대한 영향,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지재권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동 위원회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부경법 등 분야별 지식재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기업간 신기술 선점 경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IP 전략 수립과 지재권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지재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동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지재권 제도의 백년대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