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케미칼 ACCUTRACE™’ 기술, 유류세 탈세 범죄 해결
‘ACCUTRACE™ S10 연료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탈세 범죄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끊임 없이 이어지는 연료 사기 행위는 범죄자들이 면세유 또는 세금 환불 연료를 세탁해 차량 주행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세계 각국 정부에 연간 약 1천억 달러(한화 약 110조원) 정도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연료들을 구분 짓는 염료를 불법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교묘하게 과세를 피하고 있으며, 연료 세탁범들은 불법 취득한 수익을 이용해 이를 또다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우케미칼은 23일 애큐트레이스(ACCUTRACE™) 연료 식별제는 유황, 불소, 브롬, 염소 및 기타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염료 및 식별제들과 호환성을 가져 연료 세탁 탈세 범죄를 줄이려는 조세당국에 힘을 보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우케미칼에 다르면 연료 자체와 동일한 화학원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안전하며, 어떠한 오존층 파괴 첨가물도 추가되지 않는 ACCUTRACE™ 연료 식별제는 할로겐화 탄소의 다이옥신 방출 특성이나 부식성, 또는 일부 금속들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도 나타나지 않으며, ppm(part per million: 백만 분율 농도) 처리 비용이 낮아 탄화수소 식별 기능에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법으로 최근에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 기술은 정부가 유류세 탈세 범죄로 인한 세수 손실을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등유 및 부생연료를 농업용 및 가정 난방용과 같은 사용 목적에 맞춰 인증해주고, 등유와 도로 운송용 경유의 혼합으로 인한 차량 손상 및 세수 탈세를 막아준다는 게 업체측의 말이다.
영국 및 아일랜드 정부, 1천300여건 연료 세탁 범죄 적발
ACCUTRACE™ S10은 혁신적인 제품 군에 속하는 여러 분자 연료 식별제 중 하나로 이미 영국 및 아일랜드 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테스트 및 검토해 수용 및 입법화 한 바 있다. 기존 식별제의 약점을 극복해 이러한 범죄 활동에 맞서고자 영국 내국세청(HMRC)과 아일랜드 재무부는 사용 가능한 기술들을 검토하기 위한 합동위원회를 결성했다. 독자적인 검토 후에 이들은 다우케미칼이 개발한 ACCUTRACE™ S10 연료 식별제를 2015년 4월에 선정해 새로운 식별제로 사용을 시작했다. 기존 식별제를 조합해 사용한지 6개월만에 1천299건에 달하는 연료세탁 범죄를 적발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