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 개최
산업부, “우리 업계 피해 최소화 위해 美 SEIA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 예정”
정부와 국내 태양광 업계가 지난 10월 31일(미국 현지 시간) 판정이 내려진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국내 태양광업계 관계자들은 1일 대책회의를 열어 美 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마진율을 감안했을 시, 추가로 30~3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수출업체들이 큰 타격이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글로벌 쿼터 방식의 경우에는 쿼터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정부와 업계는 내년 1월 초 美 대통령의 최종 결정 전 美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USTR에 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지속 제기해나갈 계획”이며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美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美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