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년, 국민 “일자리창출, 고용안정성” 극복 과제로 꼽아

[산업일보]
한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발생 후 2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목전에 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지만 당시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반수가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외환위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IMF 외환위기 발생 20주년을 맞아 당시의 위기가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의 삶과 인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위해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57.4%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IMF 외환위기’를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국민의 59.7%가 외환위기가 본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외환위기 후 겪은 개인적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외환위기가 ‘일자리 문제 및 소득격차’ 등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비정규직 문제(88.8%)’라고 응답해 외환위기가 비정규직 문제를 공고화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외환위기 전후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커졌으며, 청년실업률이 상승하고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해졌다. 또 당시 국민들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직접 비정규직 근무, 실직, 소득하락 등을 체험하며 ‘격차’와 ‘불안’이라는 감정을 겪으며 부정적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가 사회적인 부분인지 끼친 영향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88.8%, 공무원·교사 등 안정적 직업선호에 대해선 86%, 소득격차 심화에 대해선 85.6%가 ‘외환위기 영향’ 등 높은 응답률이 나오기도 했다.

응답자의 39.7%가 ‘본인, 부모, 형제 등의 실직 및 부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느꼈다는 응답률도 64.4%로 높았다. 외환위기가 현재 한국경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소득·빈부 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라고 답한 이들은 31.8%로 가장 많았다.

다만 외환위기를 두고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금 모으기 운동’(42.4%)을 먼저 떠올렸고, 위기극복 원동력으로 ‘국민의 단합’(54.4%)을 지목하는 등 위기 속 빛났던 국민의식에 대한 기억도 가지고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극복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 강화(31.1%)’,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구축(32.7%)’,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32.5%)’을 꼽았다.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국민들이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 단합’을 ‘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에 주목한다”면서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회 응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수출,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같은 거시지표는 개선됐지만 구조개혁 등의 과제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라면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적 시스템 개선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