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큰 부담

[산업일보]
국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67.3%)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내수경기 침체 지속 우려’(63.0%)에 대해 많이 응답했다.

우선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내수활성화’(51.3%)를 가장 많이 응답해, 경제 전반적으로 내수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 추진돼야 할 경제정책은 과반수 이상(56.3%)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부담 완화’라고 응답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했고, 이 밖에도 ‘기술성, 성장성에 의한 금융지원 강화’(28.0%),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역할 강화’(23.3%)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역량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술평가 기반 대출, 보증 등의 기술금융 지원 강화’(53.3%)를 꼽아, 금융기관이 재무제표 위주의 자산건전성 여신 심사나,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성과 성장성에 의한 대출·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주요 혁신 제고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정책당국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