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3년…교역규모 성적 ‘무난’, 투자 ‘미흡’

[산업일보]
한‧중 FTA가 발효 3년차를 맞았다. FTA가 체결된 지난 2014년, 양국의 교역규모는 2천136억 불로 나타난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초라한 성적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해 2천175억 불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대중(對中) 수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한 1천283억 불로 나타나 수출 회복세를 시현했다.

특히, 반도체 및 석유화학제품 등의 중간재 제품이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을 통한 완성품 수출 구조를 지닌 중간재의 특성상 사드 보복의 영향이 미미해 이러한 수출 호조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기준,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 및 단가상승 영향으로 반도체(56.5%) 수출이 확대됐으며,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및 중국 내 원유생산량 축소, 중국 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고품질 경유 수요 확대 등으로 석유제품(31.4%)의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수출은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공장으로 공급이 집중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6.3% 하락했다.



FTA 관련 혜택품목의 경우, 중국의 신증설 시설 가동에 대한 생산능력 확대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상승에 기인해 벤젠․석유․플라스틱제품 등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9.2%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기준 대중 수입(892억 불)은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하고 대세계 수입 증가율(18.2%)을 하회하며 대중 수입의존도에 있어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도체·컴퓨터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올랐고, 철강판, 정밀화학원료 등의 혜택품목이 수입 증가를 주도했다.

한편, 지난 3분기 기준 양국 간 투자에 있어서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한국의 대중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0.2% 감소했으며, 중국의 대한(大韓) 투자는 지난 3분기 6억1천만 불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시보다 63.4%의 큰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중국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및 외환 보유고 유지를 위한 외환송금 규제 등의 영향으로 대한 투자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출 증가는 기저효과 및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등의 요인도 있으므로 향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으로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상호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FTA 활용률(42.5%) 확대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