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규제 개혁으로 혁신성장 주춧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산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아울러 신기술·신산업의 도입과 발달에 따라 안전·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을 담보할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계속 해나가는 방안이 검토됐다. 특히, 신기술 안전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업계·시민단체 등 민간과도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규제 개혁으로 혁신성장 주춧돌 된다

기사입력 2018-01-22 18:11:36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산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신기술·신산업의 도입과 발달에 따라 안전·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을 담보할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계속 해나가는 방안이 검토됐다.

특히, 신기술 안전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업계·시민단체 등 민간과도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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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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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