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新지역성장 거점화 본격 ‘닻’ 올려

[산업일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세부추진전략 세워졌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에 맞춰 혁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등 균형발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3대 가치인 분권, 포용, 혁신을 반영해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우선,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분권을 지향하며,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 사업이 추진된다.

계획계약 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에 최적화된 조합으로 여러 부처의 사업이 패키지화해 지원되고, 계약을 통해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권한 등 지자체의 역할을 늘려 나가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역량강화도 지원(시범사업 11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성장거점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 추가이전,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한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오송 등 인근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충청권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국제·관광지구 등 선도매립 및 각종 부대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잼버리대회(‘23)의 성공적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로·항만 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스마트팜 사업 등을 지역 상생모델로 추진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는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어진다. 판교 제2밸리에서 선보인 공공임대 창업공간 및 범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지방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확산해 지역에도 혁신과 창업의 붐을 만들어 나간다.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해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국가 산업단지를 타당성 검증을 거쳐 신규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함께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을 지원한다.

연계협력형 지역계획(7개)을 본격 수립하고, 남해안권은 관광루트 조성, 통합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