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변조 원천 차단키로

[산업일보]
정부가 2014년부터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실시험, 시험데이터 조작 등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시험, 검사, 인증업무 전반에 대해 신뢰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147억 원이 투입된다. 모든 시험관련 기록을 전산화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7개 시험인증기관은 2019년까지 총 147억 원을 들여 시험·검사·인증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3대 분야, 7개 시책)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부는 22일 더케이호텔에서 이들 7개 시험인증기관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3개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을 보면 우선 신뢰성 제고를 위해 먼저 시험기록의 관리·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시험데이터의 생성, 수정내역 등 시험기록을 서버에 저장해 인적오류를 방지하고 시험데이터 조작,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안전인증 등 정부 위탁업무에 대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 모든 시험인증업무로 확대·적용해, 현재 40%인 전산시스템 활용 수준을 2019년에 100%까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험인증기관의 자체적인 감사조직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관련 처분 규정을 강화하고 내부직원,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제보채널 운영 등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추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기관 내외 전문가로 검증위원회 구성 등 시험결과 검증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 기관 내 동일·유사품목을 시험·검사하는 시험소와 분원 간 비교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반기별로 협약에 제시된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