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새 정부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공개 원칙적 전면개방·접근권 제고·혁신성장 지원 등 포함 새 정부의 공공데이터 혁신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2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울대 조성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공식 출범돼, 임기 2년의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17명에 대한 위촉 수여와 함께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전략위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약 69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을 위해 3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를 올해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2019년에 지방자지단체, 2020년부터 공공기관에 단계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획기적으로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해 올해 12월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7년 8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포털 내 ‘데이터 1번가’를 본격 운영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또,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의 종합지원을 계획 중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빅데이터의 활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공공데이터 혁신을 위한 추진 기반도 강화된다. 공공부문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공직분류체계 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예산 비중 확대 및 데이터 사업 통합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기반 범부처 협업 촉진 및 객관적‧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차원의 신산업 분야 핵심 데이터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데이터 등 총 29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는 날씨와 도로유형 등 주행속성을 고려한 864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세분화된 영상데이터로, 자율주행 분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정비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됐다. 전략위는 ‘공공’은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두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총 7개 분야 61개 사례에 대한 전면 정비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전략위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공공데이터의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출범한 제3기 전략위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연직 및 추천·지명 위원 16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전략위 간사를 맡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가치 조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전략위가 공공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전략위 조성준 민간위원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원인 공공데이터 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전략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 원유로 부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새 정부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공개

원칙적 전면개방·접근권 제고·혁신성장 지원 등 포함

기사입력 2018-02-27 20:09:39

[산업일보]
새 정부의 공공데이터 혁신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2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울대 조성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공식 출범돼, 임기 2년의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17명에 대한 위촉 수여와 함께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전략위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약 69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을 위해 3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를 올해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2019년에 지방자지단체, 2020년부터 공공기관에 단계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획기적으로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해 올해 12월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7년 8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포털 내 ‘데이터 1번가’를 본격 운영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또,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의 종합지원을 계획 중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빅데이터의 활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혁신을 위한 추진 기반도 강화된다. 공공부문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공직분류체계 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예산 비중 확대 및 데이터 사업 통합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기반 범부처 협업 촉진 및 객관적‧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차원의 신산업 분야 핵심 데이터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데이터 등 총 29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는 날씨와 도로유형 등 주행속성을 고려한 864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세분화된 영상데이터로, 자율주행 분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정비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됐다. 전략위는 ‘공공’은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두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총 7개 분야 61개 사례에 대한 전면 정비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전략위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공공데이터의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출범한 제3기 전략위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연직 및 추천·지명 위원 16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전략위 간사를 맡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가치 조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전략위가 공공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위 조성준 민간위원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원인 공공데이터 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전략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 원유로 부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