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손 들어줘 “국내 정부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 판결 일본산 공기압 밸브를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반덤핑 관세조치가 적법한 행동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는 1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WTO 패널은 대부분의 쟁점(13개 쟁점 중 10개에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는 취지로 판정했다.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와 더불어, 이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을 조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분쟁의 주요쟁점은 후자인 ‘산업피해’ 조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었다.WTO 측은 덤핑으로 인해 수입량 증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 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일본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했음을 감안시 일본측의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도 우리측 패소 쟁점(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상소를 제기해, 상소심에서 우리측 승소쟁점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손 들어줘

“국내 정부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 판결

기사입력 2018-04-13 18:26:48

[산업일보]
일본산 공기압 밸브를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반덤핑 관세조치가 적법한 행동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는 1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WTO 패널은 대부분의 쟁점(13개 쟁점 중 10개에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는 취지로 판정했다.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와 더불어, 이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을 조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분쟁의 주요쟁점은 후자인 ‘산업피해’ 조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었다.

WTO 측은 덤핑으로 인해 수입량 증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 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일본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했음을 감안시 일본측의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도 우리측 패소 쟁점(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상소를 제기해, 상소심에서 우리측 승소쟁점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뒤로 기사목록

산업일보 영상뉴스 모아보기

산업일보 페이스북 바로가기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