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절충교역, 정부·기업 간 온도차 해소돼야

[산업일보]
국내 방위산업 절충교역의 핵심과제는 가치상계(Swap) 도입과 소유권 해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25일 산업연구원과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2018 방위산업 정책 포럼’에서는 ‘절충교역 혁신방안 평가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로 안보경영연구원 유형곤 소장이 ‘2018 절충교역 혁신방안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유형곤 소장은 1982년 최초 도입된 국내 절충교역 제도의 개괄적인 소개와 최근 5년간 절충교역 추진 실적을 보고했다.

유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확보된 절충교역 가치 중 기술이전이 약 44.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장비 등 획득이 28.3%, 부품제작 등 수출이 27% 순으로 수출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방산육성 및 수출 분야에서 기대를 얻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보다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소장은 “군소방산업체의 경쟁력은 대기업과는 다르다”며, “절충교역을 방산육성 및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나 수출가능 품목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기본방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위와 같은 기반이 형성되기 위해선 기본사업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수출 절충교역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별도로 마련돼 있는 절충교역과의 역할을 수출진흥과로 이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 장원준 부장은 “현재 절충교역과에는 1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중이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방산 대기업의 절충교역 추진사례와 발전방안’ 발표자로 대우조선해양 장동남 이사가 나섰다. 그는 “절충교역에 대한 정부와 업체의 온도차가 큰 것 같다”며 기업 입장에서의 절충교역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동남 이사는 한국 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앞서 “공무원 및 제도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며,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사업 중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Swap 거래 제안을 받았으나, 국내의 관련 제도 부재로 실행이 불가했으며, 최근 수출절충교역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정부의 무제한적 지원에 의해 계약 목전까지 이뤄졌던 거래를 놓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부장은 “외국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거래를 확장할 뜻을 비추는데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Swap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지만 이제야 규정을 만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방기술 소유권이 정부로 돼 있다”면서 “정부 소유권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원준 부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로의 기술이전이 대부분이다. 핵심 기술을 만드는데 수억 불·수십억 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받아서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인데, 기술이 정부 소유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할 게 없다”며, “최소한 공동 소유가 보장돼야 기업 입장에서도 수입절충교역을 통한 사업참여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