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지

[산업일보]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탈석탄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한 바 있다.

에너지 전환은 경제‧산업 뿐 아니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최근 ‘에너지 전환 정책 1주년’을 맞이해 국민 의식 지형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실시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조사 항목은 크게 4가지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 외부비용에 대한 인식,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한 선호,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지불 의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찬성이 86.4%로 국민 대다수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30대가 89.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40대 89.1%, 20대 87.6%, 50대 82.9%, 60대 이상 74.5%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찬성 응답이 6.8% 증가하고 현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외부비용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국민들은 원전사고 위험을 86.5%로 가장 높게 꼽았으며, 다음으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8.9%), 미세먼지(73.8%), 온실가스(68.7%) 등을 들었다.

특히, 이전 조사에 비해 미세먼지의 외부비용을 크게 느끼는 비율이 9.9%나 높아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찬성 여론이 67.7%로, 반대 의견인 27.6% 보다 두 배 넘게 높고 이전 조사에 비해서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 대상의 57.2%가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환경급전 원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 비용이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경제급전 원칙에 찬성하는 비율은 8.8%에 불과했으며, 이는 이전 조사에서 나타난 11.2% 보다도 낮아진 결과다.

이와 함께,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2%, 75.9%로 나타났으며,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3.6%, 84.2%로 조사됐다.

개인이 가상시장에서 후생 증가를 위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국민들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월 1만5천13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 조사에서 기록된 1만3천680원 보다 9.7% 증가한 수치다.

현경연 장우석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공급의 원칙을 경제성만 고려하던 ‘경제급전’에서 환경과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는 ‘환경급전’으로 전환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비용량 믹스보다 발전량 믹스 중심의 전력공급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하는 정책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