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로 일대 분배농지 관련 국가배상소송 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24일자 '구로농지 강탕, 국가 배상, 배보다 커진 배꼽'이라는 제하의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 설명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구로 일대 분배농지 관련 국가배상소송은 총 41건이 제기돼 24건은 국가 패소로 확정됐고, 17건은 재판 계속 중이다. 확정된 24건에 대해 합계 약 8천686억 원의 국가배상금이 지급됐고, 그 중 배상금 원금은 약 4천102억 원, 지연손해금은 약 4천584억 원이다.국가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사실심(1, 2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연 15% 또는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법무부는 이 사건 소송의 경우 지연손해금이 배상금 원금보다 더 많은 이유가 ▲이 사건의 불법행위 성립일이 20여년 전인 1999년 1월1일로,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장기간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 사건(7건)의 경우 대법원 단계에서 소송이 장기간 계속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고율의 법정이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들의 심리기간은 최장 약 4년 반 가량(2013년6월~2017년11월)이고, 대법원 계속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약 1천10억 원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높은 법정이율로 인한 과다한 지연이자 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구로 일대 분배농지 관련 국가배상소송 관련 입장 밝혀

기사입력 2018-08-25 06:23:29

[산업일보]
법무부는 24일자 '구로농지 강탕, 국가 배상, 배보다 커진 배꼽'이라는 제하의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로 일대 분배농지 관련 국가배상소송은 총 41건이 제기돼 24건은 국가 패소로 확정됐고, 17건은 재판 계속 중이다. 확정된 24건에 대해 합계 약 8천686억 원의 국가배상금이 지급됐고, 그 중 배상금 원금은 약 4천102억 원, 지연손해금은 약 4천584억 원이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사실심(1, 2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연 15% 또는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이 사건 소송의 경우 지연손해금이 배상금 원금보다 더 많은 이유가 ▲이 사건의 불법행위 성립일이 20여년 전인 1999년 1월1일로,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장기간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 사건(7건)의 경우 대법원 단계에서 소송이 장기간 계속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고율의 법정이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들의 심리기간은 최장 약 4년 반 가량(2013년6월~2017년11월)이고, 대법원 계속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약 1천10억 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높은 법정이율로 인한 과다한 지연이자 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