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한 방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력 위한 촉매 역할 ‘부상’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환경과 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표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화석연료 고갈 대비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도 내재돼 있다.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 지능형 송배전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했다. 에너지 기술 확보는 무역방벽으로 활용돼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에너지 전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전후방 산업 파급 효과 ▲연관 산업 고도화 ▲에너지 자급률 제고 등이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2012년 714만 개에서 2017년 1천34만 개로 5년 사이에 45%나 급증했다. 특히 독일은 광산 및 기존 연료분야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반면 재생 에너지 일자리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해 재생에너지로 인해 창출되는 이득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다. 우리 정부 역시 최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산해 총 1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계획 중인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토목건설,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산업에서 총 10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전후방 연관산업에서 2030년까지 생산유발 효과 누적 183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에너지전환의 중요 축인 분산화, 스마트화 과정에서 제조, 건설, 수송, 금융 등 연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해 2조5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관리, 냉난방 시스템, 보안·주차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빌딩의 경우 세계 시장 규모가 2017년 74억 달러에서 2022년 317억 달러로 확대되는 등 에너지 신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전기자동차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산되고, 에너지 금융상품 등장,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에너지 자급률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닌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급률은 OECD 37개국 중 최하위(4%, 2017년 기준)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국내 생산량을 2030년까지 20% 달성할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4%p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현재 태양광 부분에서는 중국계 기업이, 풍력 부분에서는 유럽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입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때문에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전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친환경 발전사업자 및 ICT 융합기업의 투자 확대, 에너지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 등을 가로막는 전력시장 구조 및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전력시장은 전력 중개 및 판매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분산형 기반 가상발전소,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ICT 기반 수요관리 등 새로운 사업기회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면 가격체계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규제개선을 위한 정부 각 부처의 개선 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을 경제 활력 회복의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 소재와 부품, 시스템 제조 등을 담당하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라며 “실제 현장에서 에너지전환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기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을 위한 방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력 위한 촉매 역할 ‘부상’

기사입력 2018-12-31 10:15:06

[산업일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환경과 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표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화석연료 고갈 대비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도 내재돼 있다.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 지능형 송배전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했다. 에너지 기술 확보는 무역방벽으로 활용돼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전후방 산업 파급 효과 ▲연관 산업 고도화 ▲에너지 자급률 제고 등이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2012년 714만 개에서 2017년 1천34만 개로 5년 사이에 45%나 급증했다. 특히 독일은 광산 및 기존 연료분야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반면 재생 에너지 일자리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해 재생에너지로 인해 창출되는 이득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다.

그래픽=이현민 디자이너

우리 정부 역시 최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산해 총 1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계획 중인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토목건설,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산업에서 총 10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전후방 연관산업에서 2030년까지 생산유발 효과 누적 183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에너지전환의 중요 축인 분산화, 스마트화 과정에서 제조, 건설, 수송, 금융 등 연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해 2조5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관리, 냉난방 시스템, 보안·주차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빌딩의 경우 세계 시장 규모가 2017년 74억 달러에서 2022년 317억 달러로 확대되는 등 에너지 신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전기자동차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산되고, 에너지 금융상품 등장,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에너지 자급률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닌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급률은 OECD 37개국 중 최하위(4%, 2017년 기준)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국내 생산량을 2030년까지 20% 달성할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4%p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현재 태양광 부분에서는 중국계 기업이, 풍력 부분에서는 유럽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입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때문에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전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친환경 발전사업자 및 ICT 융합기업의 투자 확대, 에너지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 등을 가로막는 전력시장 구조 및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픽=이현민 디자이너

전력시장은 전력 중개 및 판매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분산형 기반 가상발전소,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ICT 기반 수요관리 등 새로운 사업기회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면 가격체계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규제개선을 위한 정부 각 부처의 개선 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다.

그래픽=이현민 디자이너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을 경제 활력 회복의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 소재와 부품, 시스템 제조 등을 담당하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라며 “실제 현장에서 에너지전환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기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