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그래픽뉴스] 과학기술정책 이슈, 전문가들의 생각은?

[산업일보]
2018년 과학기술계는 갈등과 성공이 함께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으로의 혁신, 창의적 기초연구 확대를 위한 자율과 책임의 연구자 중심 R&D 체제 개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업혁신 역량 강화와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이슈가 부각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에 대해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13명, 115명의 전국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 부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중 72.2%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해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수준 유지’에 손을 들었다. 다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비율이 40.9%, ‘민간 투자 확대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28.7%로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투자 축소’(5.2%)보다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투자 확대’(24.3%)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세를 보이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점’을 묻는 말에 전문가들이 2017년에 가장 많이 꼽은 선택지는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였으나, 2018년에는 ‘정부와 연구회 체제 등 현재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답변이 1위로 올라섰다. 3위와 4위는 각각 ‘출연연의 PBS(성과주의 예산제도) 제도 개선’과 ‘구조 조정 및 체제 개편’ 순으로 유지됐다.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이라는 질문에는 2017년과 2018년 변동 없이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2위는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위한 시스템 마련’, 3위는 ‘정책 및 전략 수립과 R&D 사업 집행의 분리’, 4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계 마련’ 순이었다. 그러나 2017년보다 2018년에 1위와 2위를 선택한 전문가들의 비율이 부쩍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연계 시스템의 중요도가 더욱 강조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정부 R&D사업의 우수한 성과 도출을 위해 해결돼야 할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으로 2017년에 ‘정부계획과 R&D투자 방향, 성과 평가, 예산 배분 사이 연계 미흡’을 1위로 꼽았으나, 2018년에는 ‘정부 R&D사업을 둘러싼 부처 간 경쟁 및 협력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책조직과 집행조직 등의 정부 R&D 거버넌스 체계 불안정’ 문제도 지난해보다 비율이 상승하며 신경 써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기업가 정신이 활발한 국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2017년과 2018년 모두 ‘혁신의 다양성,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 및 제도 구축’을 1순위로 꼽았다. 뒤를 이어 ‘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 조성’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원제도 확충’ ‘정규 교육과정에서 기업가 정신 함양’ 순으로 2017년과 동일한 중요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