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지털 경제’ 정책 핵심 국정 과제 간주…한·러 협력 강화해야

[산업일보]
한국과 러시아 간 디지털 경제협력이 지속가능한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정부도 ‘디지털 경제’ 정책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채택과 2017년 2월 ‘테크 네트(Tech Net)’ 분야에서 ‘2035년까지의 로드맵’ 수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글로벌 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정책은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는 서방 선진국들과의 기술 교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정부도 신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4차 산업 진흥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 분야의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 간의 디지털 경제협력은 지속가능한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의 주된 목표는 양국 국내 경제 및 인프라 부문의 ▲디지털화와 관련 기술 개발 ▲공동연구 ▲스타트업 등 디지털 생태계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의 가능성 추구 등이다.

KIEP 관계자는 한국과 러시아가 국가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양자 협력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향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우선적으로 기술 분야 협력의 경우 ▲AI 관련 기술 ▲블록체인 기술 ▲5G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과 같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NTI 프로그램과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의 전략적 시장 육성 정책 및 4차 산업 관련 기술이 창출할 신시장 분야에 대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러시아와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양국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협력 협정 같은 공동 이니셔티브를 합의해야 한다’며 ‘이 합의를 토대로 각 분야별 세부 합의 각서 및 이행 계획 등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 차원의 디지털 이니셔티브 선언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 및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4차 산업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실무적 차원의 정부간 합의 문서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각 분야 및 기술별 협력을 구체화할 프로젝트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