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충격 최소화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관건

[산업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발생의 여파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종철 교수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와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그동안 중·미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한국 경제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라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한층 더 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지는 의미와 한·중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외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의 충격은 사스(SARS) 사태보다 심각한 충격을 세계 경제에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스 당시 중국의 경제 규모는 4.3%였지만,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는 그 네 배인 16.9%로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경제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글로벌 생산기지, 시장, 교역 등의 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대폭 커졌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많은 국가들의 주요 중간재 공급국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국 경제의 역할이 증가했다는 점도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상황이 됐다.

특히 전자산업은 재고가 적고 부품의 대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망 리스크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스마트폰의 글로벌 출하액이 올해 10% 감소될 것으로 정망되며, 자동차 산업도 생산에 차질을 빗고 있다.

이종철 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전자, 섬유, 기계, 자동차, 화학 등의 주요 중간재 공급원‘이라며,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중간재를 가공 수출하는 국내 수출 기업이 우선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한 ‘한·중 경제의 상호 연계성과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감안할 때 한국 경제의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을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확인했으니,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리 대출, 카드사용 공제 혜택 상향 등 각족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대대적인 추경을 통해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국내외 경제 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를 촉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종식 시켜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 국민들의 신뢰와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