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등 주요국, 코로나19 따른 경기 침체 극복 위한 대규모 부양책 시행

[산업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경제정책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경제 전반에 대한 유동성 공급기구 설립 등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피해산업 및 기업 지원, 근로자 소득 보전 방안 등을 마련했다.

유럽에서는 EU 차원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 대상·규모 확대, 은행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와 함께 재정준칙 적용 일시 중단 등의 공동 대응이 이뤄졌다.

또한, 독일·프랑스 등은 개별국 차원에서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유동성 공급, 실업지원제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중국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중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미국 대비 통화정책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소비쿠폰 발급, 보조금 지급과 같은 소비촉진책, 5G 등 신형인프라 투자, 기업 비용 절감 등 경제주체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정책여력 부족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대비해 다소 늦게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대책은 총사업 규모가 108.2조 엔, 재정지출 규모가 39.5조 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4월 의회 승인 후 5월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기부양책은 감염증 확대의 안정화 시기까지 진행하는 ‘긴급지원단계’와 수습 후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한 ‘V자 회복 단계’로 구성돼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은 자국의 실정을 감안한 전시에 준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시행과 관리 평가를 통해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