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따른 분담금 공백 메우기 위해 ‘플라스틱세’ 적극 검토 전망

[산업일보]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유럽연합, 플라스틱세 도입 본격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유럽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천5백만 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6%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의 목표 하에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부터 소매점의 무료비닐봉지제공을 금지했다.

2017년 UN Ocean Conference에서 EU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금지법과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EU집행위 부위원장은 플라스틱세 도입은 제조사에 대한 직접제재가 아닌 소비자의 관심촉구와 플라스틱 소비습관을 전환하기 위함이며, 가장 지속가능한 방안은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에는 유럽플라스틱정책안(Plastic Strategy)이 발표됐다. 해당 안에는 2030년까지 EU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 수준을 55%로 개선하고, 도시쓰레기는 2035년까지 65%가 재활용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생분해성·일회용·미세플라스틱의 디자인, 재활용 기준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2018년 1월 EU장기예산안(MFF)편성 회의에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6월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해 kg당 80센트를 부과하고, 회원국 별로 거둔 세금을 유럽연합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플라스틱세 안을 구체화 했다.


유럽에서는 플라스틱세의 환경오염 개선효과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유럽 환경국(EEB) 수석 정책책임자 카르스텐 와츠홀트는 아일랜드에서 비닐봉지세 도입 후 환경오염에서 비닐봉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에서 0.13%로 감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세금부과는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독일 2차 원료 및 폐기연방협회(BVSE)는 독일의 폐기물 매립금지 조치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프로세스가 개선된 것처럼 강력한 제도시행이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반면, 암스테르담과 틸스버그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은 네덜란드 한 가정에서 60년 동안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절약한 탄소배출량과 암스테르담-로스앤젤레스 편도 항공편 1회 이용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비슷한 결과를 예로 들며,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감소 가능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아닌 재원마련 수단으로 플라스틱세가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분담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EU가 플라스틱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KOTRA 심은정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유럽에서 플라스틱세가 시행된다면 기존 플라스틱 원자재 및 제품 비용 상승과 더불어 거둬들인 세금을 활용해 EU 차원의 포장업계 기술전환 지원, 생분해성플라스틱 및 관련 기계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