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그린 뉴딜’, 실질적 효과 있을까?

[산업일보]
대통령이 지시한지 일주일 만에 그린뉴딜이 공식적으로 한국형 뉴딜에 포함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린뉴딜은 디지털 뉴딜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경기부양의 양대 축이 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의 ‘그린 뉴딜 확정, 정책기대감 커’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디지털 뉴딜의 약점을 보완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린뉴딜이 코로나 경기부양안에 핵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글로벌 트렌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정부 정책들 중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그린뉴딜은 상황이 다르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국내 경기부양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기와 중장기 효과를 동반하는 정책이 준비될 수밖에 없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집권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신산업으로의 구조개편과 기후변화 대응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그린뉴딜은 하반기 겨냥한 단기 그린뉴딜(3차 추경)과 초대형 투자규모의 중장기 그린뉴딜, 그리고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의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그린뉴딜 대표수혜 산업은 재생에너지”라며, “특히 그동안 규제이슈로 국내 설치량이 100MW대에 불과한 풍력의 수혜 폭이 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 연구원은 “ 전기차와 수소차도 기존의 성장계획을 앞당기는 정책이 예상돼, 조기보급과 충전인프라의 확대 등을 기대해 볼 만 하다”며, “에너지 효율 산업도 이번 그린뉴딜의 중요 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낙후된 공공건물과 고용이 좋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