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이동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후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경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과 제조업,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심각한 우렬르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수출 중소기업과 제조업에서의 고용한파와 자금난에 따른 도산의 도미노현상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향한 금융지원은 우리 경제안보에 투자하는 것이자 또다시 반복될 위기에 대비해 우리 경제에 백신을 놓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부소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황 및 금융지원 정책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맞닥뜨린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언급했다.
서 부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70%가 6개월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또는 N차 유행에 대비한 충분, 신속, 적재적소의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의 패키지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서 부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범 은행권 정책지원 참여 및 역할분담’”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책금융기관은 지원대상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채널로 운영하고 시중은행은 전국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반형 지원채널로 운영해 정책역할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3차 추경에 융자‧보증사업 추가 배정’을 주장한 서 부소장은 “불확실한 경제 시기에 유동성 확대로 영세기업의 부실 예방과 경제 관련 기초체력을 회복하고 코로나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추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 부소장은 이외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과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 혁신 창업(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투자 확대 등의 정책도 함께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