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변압기 미국 업계 232조 조치 요청 '반박'
기사입력 2020-07-27 16:28:12
[산업일보]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미국 업체들의 규제 요청과 관련, 무협은 미 상무부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산 변압기 수입과 관련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따른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 변압기 생산업체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변압기 생산업체들이 “한국 변압기 생산자들이 덤핑을 통해 의도적으로 미국 변압기 시장을 훼손시킨만큼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 의견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무협은 “덤핑행위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최근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하는 국가이며 이는 한국산 변압기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라고 반박 의견을 냈다.
미국 변압기 생산업자 측이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된 점을 고려해 캐나다산 변압기는 232조 조치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무역협회는 “232조 조치 예외 국가를 고려하는데 있어 미국과의 안보관계가 중요하다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232조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협은 이에 앞선 지난 6월 9일 미 상무부에 수입 변압기 및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한국산 변압기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미국 업체들의 규제 요청과 관련, 무협은 미 상무부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산 변압기 수입과 관련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따른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 변압기 생산업체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변압기 생산업체들이 “한국 변압기 생산자들이 덤핑을 통해 의도적으로 미국 변압기 시장을 훼손시킨만큼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 의견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무협은 “덤핑행위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최근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하는 국가이며 이는 한국산 변압기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라고 반박 의견을 냈다.
미국 변압기 생산업자 측이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된 점을 고려해 캐나다산 변압기는 232조 조치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무역협회는 “232조 조치 예외 국가를 고려하는데 있어 미국과의 안보관계가 중요하다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232조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협은 이에 앞선 지난 6월 9일 미 상무부에 수입 변압기 및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한국산 변압기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상미 기자 sm021@kidd.co.kr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