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따른 일자리 위협, 민간소비 둔화로 이어진다

[산업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며 민간소비의 회복을 제한하고 있어 한국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OECD가 한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1.2% → -0.8%)한 지 불과 3일 후인 8월 14일부터 국내 확진자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며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과 한국 경제 여파’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국내 경기의 향방은 3단계 격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2% 이상의 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국내 신규 고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을 비롯한 고대면접촉 업종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이 요원할 수 있다. 한국은행도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강력한 봉쇄조치가 시행될 경우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국내 임금증가율도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 및 소득 감소가 소비를 제한하는 악순환 고리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며 내수 회복을 제한할 개연성이 높다. 투자 부문은 설비투자에 선행하는 자본재 수입의 증가세와 한국판 뉴딜 등 정부정책의 효과를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비교적 양호한 설비투자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역설적으로 대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나타나고 있지만, 셧다운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주요국 모두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봉쇄 조치는 가급적 배제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활동의 재개가 완만하게나마 지속된다면 코로나19 발병 초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한국 대외부문도 글로벌 경제의 나이키형 회복세와 궤를 같이하며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수출의 회복 속도는 하반기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기존 전망에 비해 다소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처럼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재발하지는 않더라도 국내 경기 회복 속도의 지연은 국내 경제에 부담이다.

하나금융투자 전규연 연구원은 “통화정책 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기존 추경예산의 빠른 집행 및 4차 추경안 마련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내수 둔화 폭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