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과열지역 투기 거래 실거래 조사,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엄단

[산업일보]
정부가 강남과 송파, 용산 등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리가를 기획조사한 결과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7명 검찰송치, 21명 입건…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범죄수사로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322, 용산:74, 수도권:181)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수도권의 경우, 이상거래 의심건 중 잔금지급이 완료된 일부 거래 181건에 대해 우선 조사완료 했고, 나머지 598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특히, 이상거래 의심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해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가 완료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과,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조사 지역가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천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천464건의 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시사했다.

대응반은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핵심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난 2월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47건은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