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대통령, 풍력·태양광 보조금 ‘필수통과’ 항목 지정

[산업일보]
미국 민주, 공화 지도부가 경기부양안에 풍력과 태양광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필수 통과'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도되었다. 연장 기간과 보조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진투자증권의 ‘미국, 풍력/태양광 보조금 연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예상보다 빠른 재생에너지 핵심 지원정책 결정이다. 그만큼 바이든 정부의 그린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뚜렷하고, 공화당도 지역에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많아서 지원에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미국의 풍력, 태양광 수요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보조금인 PTC(생산세액공제, 풍력)와 ITC(투자세액공제, 태양광)이다. 보조금 없이도 가격경쟁력이 화석연료대비 높지만,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풍력, 태양광 시장이 트럼프 재임기간에도 최대 호황기를 기록하는 것이 오바마가 결정한 PTC, ITC의 5년간 연장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정책효과가 낮아지는데, 이를 바이든 정부가 미리 단속한 것이다.

따라서 2021년에는 풍력, 태양광 설치량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업체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효과가 예상된다. 바이든의 2035년 탄소배출 제로 전력 달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설치가 과거 평균 대비 3~4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폐쇄시장인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최대시장”이라며 “바이든의 정책이 ‘BUY AMERICA’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업체들이 자국내의 낮은 단가로 미국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한 연구원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업체들은 이미 미국에 진입해있거나, 진출이 자유로운 상태이고 준비 중인 업체들도 다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