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올해 경제성장률 4%대 기록 가능할까?

[산업일보]
이번 주 발표된 한국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비 0.7%, 전년비 5.9%를 기록했다. 예상치에는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하반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비 0.7% 이상만 성장한다면 연간 4% 수준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

하나금융투자의 ‘한국 경제: 추경 VS 금리 인상’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7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4.3%로 +0.7%p 상향 조정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성장률 상향조정의 주요 요인이다. 통상 IMF는 매년 1월과 7월에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성장률 상향조정으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가 53.1%에서 51.8%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트렌드 중 하나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에 59년 만에 처음으로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단행했고, 올해도 지난 24일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예산 외에 46조9천억 원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졌는데,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경기 위축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편성된 예산이 주로 민생 안정, 고용대책, 방역 등에 쏠린 탓에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제한적이다. 재난 지원금 같은 이전지출은 재정 승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KDI는 재정지출 1원 당 GDP 증가 효과가 0.2~0.3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확장 재정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화 됐고, 한국은행은 올해 중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불안요소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유동성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한국은행이 올해 8월과 10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정부 추경과 금리 인상이 서로 상반된 효과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며 국내 소비심리는 급격히 약화됐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7.1p 하락한 103.2P를 기록했는데, 향후 경기와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었다.

하나금융투자 전규연 연구원은 “지난 2분기에 성장 기여도가 높았던 민간소비가 하반기에 재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번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보다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 차원의 역할로 한정될 것으로 보여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이 다소 높아진 상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