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韓 혁신성장역량, 지역 간 양극화 현상 심화…대응 정책방안 필요

[산업일보]
저출산·고령화, 지역주력산업 위기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혁신성장역량과 관련해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응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의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와 정책대응 기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성장의 주요 목적은 ‘생산성 증대를 통한 지역(국가)성장 구현’으로, ‘혁신역량 제고 →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고부가가치 기업 집적 →질 좋은 고용 창출’이라는 흐름을 통해 지역성장 선순환 메커니즘을 확립할 수 있다.

혁신성장은 혁신기반역량의 축적이 전제돼야 구현이 가능한데, 혁신성장역량은 크게 혁신기반역량과 미래산업기반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람·교육 → 연구개발(R&D) → 창업 → 신산업기반’의 경로를 통해 지역 성장으로 전이되는 구조를 띈다.

그러나 보고서가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 및 혁신성장역량을 조사한 결과, 대전의 압도적 우위 속에 수도권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장역량은 ▲혁신성장 선도형 ▲미래산업기반 의존형 ▲혁신성장 취약형 ▲혁신기반 의존형 등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혁신성장 선도형에 5개 지역, 혁신성장 취약형에 8개 지역이 집중돼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역이 혁신성장역량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수도권·일부 광역시와 비수도권 도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향후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혁신성장역량이 낮은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시사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완화를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지역혁신성장과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전략은 혁신성장의 핵심 주체인 ‘사람(노동력)’ 부족의 경우, 혁신활동을 통한 지역성장의 선순환 모형 수립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 ‘R&D역량과 창업·신산업 미스매치 극복방안’ 전략은 기술사업화를 촉진해 창업활성화 및 신산업 역량을 확충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창업공간 지원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고도화 및 다각화 중심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전략으로 스마트특성화를 지향하기 위해 융합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산업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