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생산구조 변화, 韓 글로벌 소득탄력성 하락 요인

[산업일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소득탄력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우리 수출의 글로벌 소득탄력성 하락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수출(실질 재화수출 기준)은 2001~2008년 중 연평균 11.4% 증가하며 글로벌 GDP 증가율인 4.2%를 크게 상회했으나, 2012~2020년 중 수출은 글로벌 GDP 증가율인 2.7%보다 낮은 2% 증가에 그쳤다.

재화수출 증가율을 글로벌 GDP 증가율로 나누면 수출의 글로벌 소득탄력성(이하 소득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1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해 소득탄력성이 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의 소득탄력성 하락의 원인으로는 내구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 부진, 글로벌 생산분업 정체, 신흥국 경제비중 증가, 보호무역 대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적된다.

보고서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우리나라의 소득탄력성 하락의 여러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글로벌 최종수요구조의 변화의 기여도(-1.4)에 비해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기여도(-2.8)가 우리나라 소득탄력성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생산구조 변화 요인은 기술구조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과정에서 교역유발 효과가 낮은 서비스 투입이 증가한 영향과,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을 펼치면서 중간재 수입을 국산화한 효과로 나눌 수 있다. 두 요인은 우리나라 소득탄력성 하락에 비슷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 요인은 국가간 경제비중 변화 부분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없었으나, 최종수요 품목구성(-0.7)이 재화 비중보다 서비스 비중이 상승하고, 중국과 인도 등의 내수시장이 성장하면서 자국 최종재로 수입대체(-0.9)를 하면서 우리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낮추는 작용을 했다.

김경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수출의 글로벌 소득탄력성 하락은 국제생산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확대되어도, 우리 수출 증가세는 제약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교역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한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 노력과 함께, 주요국과의 무역협정·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