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업자 등 안전관리자 미선임, 중대 위법 업소 행정처분 정부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업체 등 위법사항을 발견된 26개소를 행정처분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월부터 6월까지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33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26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조사이며, '전기안전관리법'시행(4월1일) 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산업부·지자체·전기안전공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실태조사 선정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전기안전공사·기술인협회 등을 통해 파악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으로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281개소, 대행사업자 53개소다. 실태조사 결과, 174개소(52.1%)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해당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조언을 실시했다.한편, 일부 사업장 및 대행사업자 등 26개소(7.8%)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전기설비업자 등 안전관리자 미선임, 중대 위법 업소 행정처분

기사입력 2021-09-06 18:38:51

[산업일보]
정부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업체 등 위법사항을 발견된 26개소를 행정처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부터 6월까지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33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26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조사이며, '전기안전관리법'시행(4월1일) 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산업부·지자체·전기안전공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실태조사 선정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전기안전공사·기술인협회 등을 통해 파악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으로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281개소, 대행사업자 53개소다. 실태조사 결과, 174개소(52.1%)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조언을 실시했다.

한편, 일부 사업장 및 대행사업자 등 26개소(7.8%)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