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용시장 5대 문제, ‘일자리 확대 필요’

[산업일보]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현황에 대해,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를 5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근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한경연은 5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 필요를 주장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5세~29세 청년 고용률은 42.2%로, G5(영국,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국가 평균 56.8%보다 14.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46.4%로, G5 국가의 평균인 62.5%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청년 구직단념자는 2015년 대비 2020년에 18.3% 증가했는데, 구직을 단념한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구직단념 청년들의 급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여성 고용도 부진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인 59%보다 낮은 56.7%에 그쳤다. 특히 35~39세 여성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의 65%는 육아 및 가사 상태에 있으며,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경연은 다양한 근로 형태 지원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35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다. 문제는 자영업 업종의 43.2%가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이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수익성이 일반 산업보다 낮고,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도 낮았다.

또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최근 2년간 연평균 8.8% 감소하고 있어,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 수는 G5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도 1만 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인데, 우리나라는 9개 수준이다. 한경연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정규직의 과보호로 기업의 고용 부담이 높다고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 규제 완화로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