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 수입 핵심품목 중 75%이상이 중국산… 편중 해소必

[산업일보]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입품목 대상이 중국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를 통해 진행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중국,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최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제시했다.

전체 228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5%의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산 품목은 14.0%(32개), 미국산 품목은 10.5%(24개)로 나타났다.



관리가 필요한 중국산 핵심 수입품목은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유·무기화합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 등이다.

강철 제조 필수 소재인 망간,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필수 원료인 흑연, 자동차 경량화 소재인 마그네슘 등이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중국산 수입 품목이다.

일본산 핵심 수입 품목은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석유석탄, 플라스틱, 전기제품 유기화합물 등이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인 폴리이미드 필름,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기계 또는 분사기 등이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일본산 수입품목이다.

미국산 핵심 수입 품목은 석유석탄, 항공기, 전기제품, 과일, 기계 및 컴퓨터 등이다.

최남석 교수는 “핵심 수입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못하면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2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역통상전략 조정, FTA 활용도 제고, 수입 다변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경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처방안을 맞춤형으로 상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3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은 127개로 반도체 소재인 산화텅스텐, 염화칼슘, 비디오카드, 태양광 모듈, 농양 원제 등이 조기경보 체계가 필요한 중국산 수입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동맹 적극 참여 등을 통해 핵심 수입품목 중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