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에 대한 전략 세워야”

[산업일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7월 논의 시작 시 한국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2일 ‘2022년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 공동세미나’에 참여해 경제안보상 IPEF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주최한 행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연 팀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기술위원회(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를 통해 신기술 표준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합의한 사항을 IPEF에서 확산시킬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규범 형성 등에 나서 국가적 이해를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4개의 축은 무역, 공급망 안정, 인프라 협력, 조세 및 반부패 등으로 이뤄져 있다.

4개의 축별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짚은 연 팀장은 “무역 관련 부분은 디지털 경제, 첨단 기술 보호 등이 있으며, 공급망은 정부 간 협력, 희소금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투자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인프라 관련 청정에너지 다변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후정보 공유, 공정 경쟁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 및 투명성 확보 등이 언급됐다.

연 팀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IPEF에서 중국의 변화 유도보다 국익 추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쓰고 있으며, 특히 다자체제의 문제점인 룰메이킹(Rule making)을 위해 IPEF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한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