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영 장관, 14년간 제자리인 납품단가 연동제, 이번엔 입법화할 것

[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임기 내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 철폐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를 입법화하겠다는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이영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의 중점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중기부가 제시한 새 정부 정책 비전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이다.

이 장관은 해당 비전을 토대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진행했으며,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격려와 함께 몇 가지 사항을 당부받았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상생협력 여건 조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스타트업 스케일업 집중 지원, 소상공인 금융 및 채무 부담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중기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납품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라고 했다. 다만, 입법화 추진에 대해서는 용어와 범위에 주의를 기울여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14년 전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고 그 사이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의 표준이 마련되기를 원했지만 진일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4년이라는 세월은 충분했다"고 이번 임기 내 입법화와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숫자와 같은 지나친 간섭으로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것도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관행에 관해 이 장관은 "하도급 기업은 거래가 끊길까봐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지 않을뿐더러 재기 불가능한 수준에서 진행한 법적 다툼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2차 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 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강조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무 지원과 소송 비용 보전을 위한 기술 보호 보험 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입증 절차의 효율화와 사전에 불공정 관행을 예방할 수 있는 컨설팅 제도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는 윤 대통령의 당부도 전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의 비전과 가장 부합하는 사항"이라면서 예비 창업자에서 글로벌 유니콘까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민간 주도와 글로벌화라는 두 가지 축에 무게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에 의한 규제 개혁보다 사전적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사전 전수 조사를 실시해 규제 경험을 빅데이터화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도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승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중기부는 실태조사와 현장의견 접수, 리서치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을 고려한 정책을 기재부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한편, 이영 장관은 "고질적인 문제가 주는 고통을 강력하게 제거하려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리더십 중 하나"라면서 "특히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 철폐 등 두 가지를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우선순위를 높여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