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근본적인 목적···도시 활력 및 기능 재생하는 것

[산업일보]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시행했다. 이후 이 사업은 2017년 당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2021년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의미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는 소규모 재생 위주 사업으로 추진한 재정지원이 종료되고, 지역 재생 동력이 급격하게 상실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사업 종료 후에도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생사업의 결과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도시재생사업지에서도 상당수가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는 게 건설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최근 정부가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새정부 추진 방안을 일부 살펴보면,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한 후, 기존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건설연은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향후에도 도시정비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지속돼야 한다’면서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거지의 거주성을 높이고 도시의 활력과 기능을 재생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