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 전액 '삭감', 중소기업 수요 매년↑

[산업일보]
정부의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수요가 늘면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스마트공장 구축예산을 대규모 삭감한것도 모자라 일선 중소기업의 수요를 잇달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경쟁률은 평균 3.2대1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경쟁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9년 평균 1.3대1이던 경쟁률은 2020년 1.5대1로 소폭 상승했고, 2021년에는 3.0대1, 2022년 3.4대1로 대폭 급증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1천750개 구축에 875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월 31일 예산안 발표에서 “단순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은 현장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 상승에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어있는 상황이다.

(재)한국통계진흥원이 스마트제조혁신단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조사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사업 완료 1년 후 매출액이 29.5% 증가, 증가 매출액은 18.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중 가장 높은 증가 수치이다.

고용률 또한 사업 완료 1년 후 11%가 증가해 증감인원 1.7명을 기록했다.

김회재 의원은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두 귀를 막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親기업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외친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수입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버팀목 역할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고도화 등 시설 투자사업으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경우 기초·고도화(중간1·2)로 단계를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료를 보면 스마트공장 도입은 공정개선과 경영개선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생산성은 29.3%가 증가했고, 품질향상 42.7%, 납기준수율은 16.8% 상승했다. 고용도 1.5명 늘었다. 매출액도 6.4% 상승했다.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라 산업재해도 4.9% 줄었고, 생산원가 또한 15.9%가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과 근로자 안정에서 모두 긍정적 지표가 나왔다.

김정호 의원, 스마트공장 고도화단계 의지 없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2023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예산 2천109억 원(△68%)삭감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스마트공장 고도화단계 40% 보급 실현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정부는 도입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주는데, 예산 삭감 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은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5년 간 3만 개 스마트공장 구축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 14조원을 투입했는데, 하루아침에 스마트공장 구축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스마트공장 고도화(高度化) 추진을 빙자한 예산 삭감으로 스마트공장은 공동화(空洞化)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은 올해 3천101억 원에서 992억 원으로 68%(2천109억원)가 감액했다. 고도화단계의 마중물 역할인 기초단계 예산은 1천169억 원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고도화 단계는 1천932억 원에서 992억 원으로 48%가 삭감됐다.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비용을 도입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상생형 정부지원 30%) 부담해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을 적기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명: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은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으로 2018년 예산이 2017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1천351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19년 3천988억 원, 2020년 4천567억 원, 2021년 4천376억 원을 투입. 최근 5년간(17~21)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총 14조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2023년 정부안이 992억 원으로 선정된 가운데,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적 확대 중심의 구축 지원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을 고도화로 전략을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31번 과제로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기준, 스마트공장은 2만 5천39개가 구축돼 있으며, 이 중3.2%(5천468개)가 고도화 스마트공장이다. 올해까지 3만 개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