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필요”

[산업일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가스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국감장에서 “전체 국가산업단지 중 위험물질 취급 등 고위험 작업을 수반하는 울산 국가산단에서 중대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사고 유형별로 살펴봐도 산업재해, 화재, 폭발 등에서 울산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20여 개 주요 국가산단 중 울산에서 발생한 사고만 32건으로, 2017년 이후 발생한 전체 국가산단 사고 136건 중 23.5%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가스‧화학물질 유출 사고 건수가 전국 산업단지 사고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울산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가스‧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7건으로 전체 국가산단 사고의 50%에 달한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울산에 위치한 국가산단의 중대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생산시설 노후화를 언급했다. 울산 미포 국가산단과 온산 국가산단이 각각 1962년, 1974년에 조성돼 각종 시설들이 낡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특성상 노후, 위험물질 배관이 지상과 지하에 있어 항상 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대형 사고가 많은 울산을 비롯해 다른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화재, 산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 재산 피해 1억 이상 유해화학물질 유출, 중대 사고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총 96 건 중 2건을 제외한 모든 사고가 노후 산단에서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후 산단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위험 사고를 그냥 짚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관련 기준을 정하는 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산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위험성 있는 산단은 체계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산업부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안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대책을 세우면 보고하고, 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안전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 “업체별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업체들 스스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단 전체 차원의 안전관리 기준 같은 게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