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변화… ‘플랫폼 노동자’ 고려해야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급격한 기술 발전을 겪으며 산업과 노동 환경에도 몰아치듯 변화가 찾아왔다. 급변한 노동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유럽연합은 디지털경제 시대 정책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10년간 준비했다. 반면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한 논쟁 외 사회 정책 및 노동 정책이 부재하다.”


박용진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2차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화로 인해 운수업(81.3%), 도소매업(81.1%), 제조업(59.4) 등 전체 일자리 52%가 대체될 것으로 파악했다.

김종진 이사장은 “한국 2030 청년층 전체 10명 중 4명이 플랫폼 노동자”라며 지난 15년간(2004~2020년) 졸업 후 쉬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니트(NEET)가 604천 명에서 175만9천 명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는 963만 명이다.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이 금기법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제도화 보호 밖의 노동자는 1천784만 명에 달한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2019년 ‘100주년 기념 보고서’에서 공장 기반의 근로기준법은 시효를 다 했고, 향후 100년은 새로운 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명시했다. 특히 노동법 준수 여부 모니터링의 어려움, 불공정 대우를 시정할 공식 제도의 부재 등 플랫폼 노동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디지털화 속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 합의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한 김 이사장은 “노사정의 대화 수준이 급속한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전통적 주제로만 고민하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와 자발적 실업의 사회적 안정망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플랫폼 노동, 향후에는 이에 오버랩된 프리랜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근로자의 개념과 노무 제공자의 정책적 대상의 범위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성평등 노동부터 ‘디지털 노동기본권’까지를 기본 권리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