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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힘들다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노동 규제', 한계 기업 전락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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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힘들다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노동 규제', 한계 기업 전락

중기업계, 이영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2-12-06 0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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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중소기업계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 인력난까지 더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 건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경숙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이기연 이노비즈협회 부회장과 16개 중소기업단체의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힘들다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노동 규제', 한계 기업 전락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소벤쳐기업부 유튜브 화면 캡쳐)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다행히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가 앞두고 있어, 이 제도가 시장에 정착된다면 중소기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도 “하지만 현장과 맞지 않는 과도한 노동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모인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 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힘들다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노동 규제', 한계 기업 전락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 (중소벤쳐기업부 유튜브 화면 캡쳐)

현장 건의자로 나선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마트나 편의점 같은 소매업종은 365일 휴무가 없다. 1주일 한 번의 휴무를 고려해도 72시간의 영업시간이 나온다. 이 72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자영업 사장님들이 감당해내야 하는 시간”이라며 “이 긴 영업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나누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맞게 근로자와 관리자 간 합의로 결정돼야 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졍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중소기업 힘들다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노동 규제', 한계 기업 전락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쳐기업부 유튜브 화면 캡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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