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순환경제 구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규제샌드박스 신설로 실효성 강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구랍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정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란 대량으로 자원을 생산-소비-폐기해 온 선형경제와 달리 생산-유통-소비 등의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고, 사용한 자원을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체계를 의미합니다. 법률안의 내용 중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 신설이 주목됩니다. 기존에 순환경제시장에 맞는 법이 없어서 애로를 겪었던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본보의 전화에서 “기존에는 일반적인 산업 부분에 맞춰서 심의를 받았지만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신설되면 순환경제 및 자원순환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살필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등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가 가능해져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계의 더욱 활발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도 기대됩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 미디어 ‘산소통’

[카드뉴스] 순환경제 구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규제샌드박스 신설로 실효성 강화

기사입력 2023-01-04 14:48:15

[산업일보]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구랍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정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란 대량으로 자원을 생산-소비-폐기해 온 선형경제와 달리 생산-유통-소비 등의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고, 사용한 자원을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체계를 의미합니다.

법률안의 내용 중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 신설이 주목됩니다. 기존에 순환경제시장에 맞는 법이 없어서 애로를 겪었던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본보의 전화에서 “기존에는 일반적인 산업 부분에 맞춰서 심의를 받았지만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신설되면 순환경제 및 자원순환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살필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등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가 가능해져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계의 더욱 활발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도 기대됩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 미디어 ‘산소통’

[카드뉴스] 순환경제 구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규제샌드박스 신설로 실효성 강화

주요기사

[포토뉴스]‘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

스타트업 ESG, "왜? 살아남아야죠"

반도체·기계·섬유 등 6대 업종 제조안전 얼라이언스에 합류

‘2023 산업기술 R&D 대전’ 개막…“국민 눈높이 맞춰 산업기술 성과 소개”

액화수소 연료전지 만난 드론, 체공시간↑

[그래픽뉴스]불확실한 새해 경제…500대 기업 국내 투자 계획 ‘오리무중’

재생에너지 저장해 활용 가능한 가정용 ESS 배터리 등장

많이 본 뉴스

HD한국조선해양, 조선업계 3분기 관심도 톱…삼성중공업 호감도 1위

[2024 산업전망] ‘갤럭시S24', 생성형AI 탑재된 스마트폰 탄생하나?

[2024 산업전망] 전기차, 여전히 ‘시기상조’ 평가… 적기 잡으려면

사생활 위협하는 월패드 해킹, ‘물리적 망분리’로 보안

삼성과 애플의 순환경제 전략… “탈탄소는 비즈니스 위한 면허”

추천제품

산업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약 9천 명 결정

모아타운 대상지로 동대문·서대문 2곳 추가 선정

기업뉴스

JAI, 창립 60주년 맞아 새로운 미래 준비

라이젠 에너지(Risen Energy), 3분기 실적 보고서 발표

LME 국제비철금속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