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닥친 기후 위기, 우리의 남은 과제는...

[산업일보]
막연했던 기후 위기가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 그 누구도 기후 위기 유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지금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팔을 걷었고, 국제 협약에서도 친환경 관련 조항들의 비중을 확대하며 탄소 감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탄소 감축 현황은?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형태를 띤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은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나 상승했다.

이에 정부에서 지난 2021년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정도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6월 환경부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760만 t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에 6억 5622만 t까지 감소했지만, 경기가 회복하면서 2021년 6억 7960만 t으로 다시 배출량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17%씩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 탄소 감축에 뒷걸음을 치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 투자, 득일까 실일까

이러한 가운데, 각계 관련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투자가 각종 편익을 불러오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4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연구소(SGI)가 탄소중립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정책 수준에서 2063년에 총 편익이 1774조 원으로 총비용 1770조 원을 넘어 4조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소중립 초기에 큰 비용이 들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익이 비용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에서 “대한민국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은 2060년쯤이다”라고 전망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먼 상황이라며 국가적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늘리기 위해 그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는 “재빠른 환경투자는 그 이상의 편익을 배출해 내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골든크로스 문제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골든크로스에 한 발짝 더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을 내듯, 탄소를 줄이면 마이너스 세금 즉,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친환경 사회를 만들려면, 에너지 전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도 수반되어야만 한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탄소 감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탄소 투자 및 혁신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외에, 산소와 에너지 가격을 책정하는데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감축 수단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촉진해야 한다면서 입장을 내비쳤다.

인류의 과제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의 문제로 협력 없이 혼자 할 수는 없다. 감축 해법 모색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사회적 논의뿐만 아니라, 인류 개개인이 기후 위기 문제에 깨어있어야 하며,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통한 적극적 참여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